공동주택 공시가격 18% 넘게 하락‥역대 최대 하락폭 (2023.03.22/뉴스데스크/MBC)

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 대해서 각종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공시 가격이 지난해 보다 18퍼센트 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 했는데요.
실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현실화율을 낮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3년 딱 두 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4%대 하락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실거래가에, 정부가 정한 비율, 즉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작년의 현실화율보다 2.5%P 낮은 69%를 적용했습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하여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1천5백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세가 같다면 6억 9천만 원으로 2천5백만 원 줄었습니다.
여기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도 하락 폭을 키워,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든 민간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작년보다 17% 넘게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가 20% 이상, 세종은 30%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종부세 등 보유세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떨어집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반영 비율(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결과로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볼 수 있고, 당장 4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반영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