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해제, 검열 해제? (+성인사이트, 불법사이트)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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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자로 나무위키 등을 확인해보시면 https 차단 해제가 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의 차단 이유는 성인사이트와 불법사이트의 근절인데 이로 인해 인터넷 검열이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차단 해제는 윤석열 정부 1일차에 바로 생긴 일입니다.

과연 https 차단은 어떤 이유로 되었고, 지금은 왜 해제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차단-검열-해제-윤석열정부

 

https 차단 이유와 경과

 

인터넷-검열-반대-청원

2019년 2월 11일 KT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 모든 통신사에 적용된 해외사이트 차단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고도화 시켜서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요 논란점은 바로 차단 과정에서 패킷의 일부분을 해킹한다는 것으로, "국가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일부 볼 수 있다"는 점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악용해 인터넷 검열을 직접적으로 하는 등의 우려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2019년 기준, 9625건의 사이트가 차단 되었습니다.

 

우회방법

 

주로 특정 앱이나 프록시 우회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 차단을 피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의 경우 가상 VPN을 구현해 SNI 패킷을 쪼개서 차단된 사이트 필터를 무효화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고

프록시 우회의 경우는 해외 VPN을 이용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매우 느리기 때문에 비추천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차단해제

 

윤석열-대통령-https-차단-해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1일차에 여러 성인물 사이트의 https 접속 차단이 해제 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도 미리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임기 1일차에 소리소문없이 https 차단을 해제 했습니다.

 

성인사이트 & 불법사이트

 

성인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사이트의 경우에는 해제가 되지않고 여전히 막혀있습니다.

 

추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보니, 그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커뮤니티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걸 봐서는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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