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대상) - 6월 7일 최신화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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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대상)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의 대상을 확장되었으며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여야합의와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바에 따르면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오늘은 신청 방법과 서류, 홈페이지(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지원금

 

목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차 지원금은 코로나19 종료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매우 두터운 수급 대상 범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상, 자격요건 및 금액(+중복수급)

    대상

    기존 수급자(1·2·3·4·5차 수급자)의 경우

    기존수급자-지원대상

    기존 수급자일시, 아래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바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별도의 소득심사 필요 없음)

     

    •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2년 3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내면 예외적으로 가능
      (*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제외 가능)
    • 고용보험 범위가 확대되어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시 제외)지원 대상 포함
    •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
    •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이내 수급 이력이 있다면 제외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규신청자-지원대상

    신규 신청자라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소득 심사를 받은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했으나, 20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이지만, 만약 고용보험과 이중가입을 했다면 지원 제외
    • 2021년 10 ~ 11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지원
    •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제외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가능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이내 수급 이력이 있다면 지원 제외

     

    이중 하나에 해당 하신다면, 아래의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가입 가능하십니다.

     

    신규 신청자가 반드시 모두 만족해야 하는 요건
    •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아래의 소득감소요건 만족(기존 신청자는 소득감소를 만족하지 않아도 됨)
    기준 소득 비교대상 기간 소득 매출 감소율
    22년 3월 혹은 22년 4월 21년 3월 기준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중 하나보다 25% 감소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면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지급합니다.

     

     

    금액

     

     

    이번 6차 긴급고용지원금은 당초 추경안에 의하면

     

    기존·신규 수급자 : 100만원

     

    이었지만, 여야 합의에 의하여 증가되었고 이번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에 의해

     

    • 기존·신규 수급자 : 200만원

     

    로 상향되었습니다.

     

    중복수급

    중복불가능 및 불이익

    아래의 사업과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사업명 시행처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600 ~ 10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200만원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노동부 300만원
    전세버스 및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300만원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혹은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를 지급받은 자는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액수를 차감한 금액만큼 받습니다.

     

    중복가능

    광역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서류)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공고를 내림으로써 신청 기간 및 서류,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수급자 : 2022년 6월 8일 (수) 09:00 ~ 6월 13일 (월) 18:00
    • 신규 신청자 : 2022년 6월 23일 (목) 09:00 ~ 7월 1일 (금)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온라인신청-절차

     

    다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오프라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다릅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신청자 :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 신규 신청자 : 6월 27일 (월) ~ 7월 1일 (금) 까지 이며 업무시간(9시 ~ 18시)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6월 27일 (월) ~ 6월 28일 (화) 에는 사업자번호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신규신청자-홀짝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수급자 : 필수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신규 신청자 : 필수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증빙서류(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서류

    필수서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기재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자는 21년 10~11월 소득내역, 연소득 내역, 소득감소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21.3월, 21.4월, 21.10월, 21.11월)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기간 외에, 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년 월평균 소득으로 비교할 경우,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산정한 연평균 소득을 12로 나눈값으로 비교한다. (월평균 소득 = 연평균 소득 / 12)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서류 발급 사이트 및 방법

     

    오프라인 신청 필수 서류 + 이의신청서 + 위임장 (기존 수급자 + 신규 신청자)

     

    기존 수급자 양식.hwp
    0.13MB
    신규 신청자 양식.hwp
    0.13MB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양식

     

    수당지급 명세서 양식.hwp
    0.03MB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출력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 클릭 ▶ 확인 및 출력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처

     

    신청내역 조회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완료한 경우 신청내역 조회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또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내역 조회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조회

     

    지급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수급자 : 6월 13일 (월) ~ 6월 17일 (금)
    • 신규 신청자 : 8월말 일괄지급 예정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안에 해야하며, 이의신청 사이트에 사례별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6월 13일 (월) 09:00 ~ 6월 17일 (금) 18:00
    신규 신청자 부지급 결정 통보일 5일 이내

     

    사례별 이의신청서류

     

    사례 서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임에도 부지급 처리 되었을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기준에 부합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이의신청 사이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하러가기

     

    이의신청 지급일

     

    이의신청이 정당했다면 7월말경에 일괄 지급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부정한 방법에 대한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최대 5배의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지급액을 환수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일자리 사업

    공공일자리-사업예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의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온라인으로 문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ARS로 문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ARS 문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최종)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문(최종).hwp
    0.16MB

     

     

    이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분들께서는 이번 6차 지원금 200만원 꼭 수급하시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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