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확인방법 매출액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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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기준

목차

     

    소상공인 확인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확인방법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조 및 제7>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제3>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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