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이행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영업시간제한 지원금 신청 서류)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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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행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영업시간제한 지원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발급해 주는 확인서입니다.


    단어 그대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 집합 금지, 영업제한 ) 을 잘 이행했지만,  소상공인 지급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체들을 확인해 주기 위한 확인서입니다. 

    현재 확인서 발급의 주요 목적은 1. 소상공인지원금신청(미지급자) 2. 소상공인 집합제한(영업제한) 대출 등 을 할 때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

    2021년도 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위생과 발급 대상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 카페, 목욕장업, 파티룸입니다. 12.18일 이후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필수 서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필수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선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를 문제없이 이행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방문접수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은 최근 1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신청 기간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에 발급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확인지급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2022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 부서 연락처.pdf 다운로드

    먼저 아래 전국 지자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부서 연락처.pdf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사업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일반적으로 위생과)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통화를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을 문자로 전송해 주면 그 방법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 수원시청 홈페이지

    1.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하단 공모접수 클릭

    3. 검색창에 행정명령을 검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4. 게시글 눌러서 들어가면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안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하단으로 쭉 내리면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5.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폼이 열립니다.안내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하단으로 쭉 내려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참고사항 ※
    확인서 수령방법에서 방문으로 선택할 시에 담당부서에서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문의해본 바로는 부서상황에 따라서 방문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신청했는데요,  저는 오전 11시에 신청해서 당일 오후6시쯤에 이메일로 발급받았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각 지자체 위생과에 전화 문의 후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위생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주 본인이 아니어도 괜찮고 약 10분 정도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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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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