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기사 코로나 한시 지원금 신청 방법(+금액, 서류)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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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기사 분들은 정말 큰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2차 추경안 초안에서는 이분들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29일 여야합의를 통해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국회에서 해당 추경안을 최종의결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택시, 전세버스기사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소득안정자금의 신청 방법과 기간, 금액, 지급시기, 서류, 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목차

    소득안정자금이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제 생활에 큰 지장을 입었을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9일 여야합의를 통해 이 금액을 300만원으로 다시 한 번 상향했습니다. 해당 추경안은 30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의결되어 해당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매출 감소 판단 요건에 부합) 해야함
    • 입사일과 근무일이 기준에 부합해야함

     

    매출 감소 판단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별 요건

    업체별-매출액-감소-요건

    운전기사별 요건(운전기사가 직접 신청시만 해당)

    운전기사별-소득감소-확인

     

    일반 및 전세 버스기사의 입사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4월 4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사람

    법인 택시기사의 입사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사람

     

    소득안정자금 금액

     

    2차 추경안에서 밝힌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합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상향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종의결되었습니다.

     

    - 최종 300만원 지급 확정

     

    소득안정자금 지급시기

     

    기존의 방식을 보았을때 신청 후 약 2주뒤에 지급되었으며 이번 소득안정자금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 6월 3일 ~ 6월 17일 (약 2주간)

     

    신청방법 및 절차

     

    택시-버스기사-지원금-신청절차

     

    신청은 각 지자체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회사를 통해 하느냐, 기사 본인이 직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속 회사를 통해 단체로 소득안정자금 신청 :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지자체에 접수
    • 기사 본인이 직접 담당 시 구청을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 등을 지자체에 개별 제출

    또한,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운전기사는 필히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타인명의 계좌를 이용시)

     

    해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등은 아래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기사 지원금 서류.hwp
    0.08MB
    일반 택시기사 지원금 서류.hwp
    0.08MB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서류.hwp
    0.09MB

     

     

    다만, 매출 감소 확인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출 감소확인여부가 되지 않은 운전기사는 신청서 외에도 소득감소 증빙 등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 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확인 여부에 따른 서류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출감소 확인

     

    매출감소의 확인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감소-확인방식

     

    월매출 소득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공공인증서)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탭 클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 확인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해야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 2022년 7월 4일 ~ 2022년 7월 15일

     

    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이의신청서

     

    유의사항

     

    기존 소득안정자금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문의

    지역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콜센터 바로가기

     

    이상으로 소득안정자금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보셨을 버스기사, 택시기사 분들은 이번 지원금으로 약간이나마 금전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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