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재택치료비) 변경사항 - 7월 11일 최신화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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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재택치료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축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11일부로 변경되는 사항과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격리지원금-변경사항

 

목차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이 그로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지된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대상(+변경사항)

     

    2022년 6월 24일,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 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이라는 취지로 3차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 한다면 다시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3차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격리지원금-변경사항

    2차 개편(22년 3월 16일부터 시행) 당시의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은 코로나에 감염된 가구원 중 격리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3차 개편(22년 7월 11일부터 시행) 부터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만 해당 됩니다.

     

    해당 기준은 7월 11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예시

     

    소득기준 확인은?

     

    소득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산정표

     

    건강 보험료는 보조금24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22년 7월 18일 이후),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원의 수는 주민등록표상(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기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인이거나 주민등록표상(격리 해제일 기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별 신청(각각 10만원 씩)
    • 별거하고있지만 주민등록표상(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인 이상 가구로 신청(15만원)

     

    소득기준 산정 예시

     

    건강보험료-산정표

     

    그렇다면 아래 소득기준 산정에 대한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 5(, , 자녀, 조모, 동거인) 중 격리자 3(, 자녀, 동거인) 이면서,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지역), (직장), 동거인(직장))일 때 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 제외)로 이루어진 4인가구동거인만으로 이루어진 1인가구로 나뉩니다. 또한, 4인가구의 경우 지역보험(부)과 직장보험(모)를 각각 가입했기때문에, 혼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대입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표와 비교해보면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기준) 이하이면 15만원 지원(2인 이상 가구)
    • 동거(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1인 직장 기준) 이하이면 10만원 지원(1인 가구)

    으로, 총 10만원 + 15만원 = 25만원의 금액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금액

     

    2차 개편(22년 3월 16일부터 시행)이후로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은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지급됩니다. 다만, 격리자의 가구수에 따라서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급받는 지원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일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단, 3인 이상부터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5만원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서류)

    신청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처리 절차 및 처리 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은 모두 보조금24에 연계된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 확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코로나-격리-지원금-온라인신청-처리-절차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검색 ▶ 온라인신청 ▶ 신청절차진행 및 서류제출(근로자의 경우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 신청완료

     

    보조금24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 혹은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격리-지원금-방문신청-절차

     

    읍면동 행정사무소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의 경우)

     

    방문 신청시 제출 서류

     

    • 격리통지(문자)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통장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의 경우)
    • 위임장(대리인 신청에 한함)

     

    필요 서류 양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에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아래 파일은 다음 양식을 포함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위임장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신청서 양식.hwp
    0.09MB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지급일(+4판 공문)

     

    현재 공문에는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의 지급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50%, 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외국인은 정부에서 100%) 이로인해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빠르게 바닥나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시더라도(2월에 감염되었던 필자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셔서 지자체의 지원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차 개편(22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에 대한 공문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hwp
    1.43MB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비대면으로 이용한 진료비,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당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 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현행처럼 5000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 등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기타

    문의

    ARS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온라인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이상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준다고 약속받은 지원금인 만큼 꼭 신청하시고 혹여나 지급이 늦어진다하더라도 너무 큰 실망은 하지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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