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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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창원시가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따라 지역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은 창원시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맟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상조회, 홈페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부터 전국민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도 나왔으니 꼭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준비 서류 입급 시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준비 서류 입급 시기)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이 2022년 3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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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22년 2월 8일(계획발표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 운송원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지원 대상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지급방법(+입금 시기)

    • 현금(계좌이체)
    • 4월중 입금예정

    지원자격(+대상 조회)

    • 아래 자격요건(①, ②, ③, ④)을 모두 충족한 자

    ①창원시민

    • ’22. 2. 8.(계획발표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일정기간 특고 및 프리랜서

    • ‘21. 7. 1. ~ 현재까지 중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경력 인정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7.1.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 >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제외)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운전원
    화물차주(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예외적용

    ④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2022년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3인 6,292,000 223,722 242,987
    4인 7,682,000 272,614 303,435
    5인 9,037,000 319,763 354,661
    6인 10,361,000 370,489 408,122
    7인 11,671,000 434,898 472,366
    8인 12,981,000 473,200 511,89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적용

    ★ 경력 및 소득 증빙 등은 모두 신청자가 증빙하여야 함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낮은 자

    제외대상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등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자, (사회공헌)자원봉사자 등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납부자,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등) 등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자는 허용

    신청방법

    온라인

    • 신청기간 : 2. 28.(월) ~ 3. 18.(금)
    •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아래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원시 홈페이지 접속 → 카드뉴스 클릭 → 안내문 및 붙임파일(공고문, Q&A) 확인  → 하단 접수 클릭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저장
    ※ (접수완료 확인)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모집신청접수 / 나의신청이력 → 접수상태 : 승인
       * 접수상태 “승인”은 접수 완료(신청내용 수정 불가) 의미

    등기우편

    • 신청기간 : 2. 28.(월) ~ 3. 18.(금)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담당자

    오프라인 방문접수

    • 신청기간 : 3. 10.(목) ~ 3. 18.(금)
    • 장소 : 성산아트홀(1층 구 웨딩홀)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 접수시간 :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선거일(3. 9.) 제외
    • 5부제 실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3/10(목 3/11(금) 3/14(월) 3/15(화) 3/16(수) 3/17(목)~18(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금지

    공통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서식 2)
    3.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 3)
    4.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전입일・변동일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5.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2021. 7.~2022. 2.)
    6.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7.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대리수령 경우 : 위임장(서식 5),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선택(아래 서식 중 택1)

    3개월(총 30일) 이상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및 소득증빙 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제공 모든 사업장)
    • 수수료・수당 등 지급명세서(노무기간 포함), 통장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4), 통장 입금내역
      ※ 개인명의 입금내역은 고용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대리운전기사) ‘21.12. 창원시 입금내역 또는 대리운전보험 가입내역서
      ※ ‘21.12.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특고)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기타 입증서류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필수서류(고용보험, 건강보험 등)는 발급방법

    •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 건강보험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 상세안내
    1.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 온라인 발급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2)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신분증지참 방문(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유선 신청 가능(본인확인 후 팩스 발급)
    2. 건강보험료(세대보험료) 납부내역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2) 오프라인 발급(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유선 신청 가능(본인확인 후 팩스 발급)
    3.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급
    1) 온라인 발급 : 정부24(www.gov.kr)
    2)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기타사항
    • 접수된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보완 요청 이후에도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하는 질문

    Q. 프리랜서 기준이 모호한데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A. 유흥업 종사자, 일용노동자 등 업종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계약서, 용역 서류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는 입증서류와 그 대가로 받은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개인 간의 계약(용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체ㆍ회사ㆍ사업주 등 신청자에게 업무를 발주(용역 등)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상위 사업자(고용인)가 존재하여야 하며, 개인 사업자로부터 수당 및 수수료 등 대가를 개인 명의로 입금 받았다면 사업자(고용인)의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여야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고・프리랜서는 1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되지 않지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용역 등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고용인)도 제외대상입니다.

     

    Q.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결혼이민자 등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한가요?
    A.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자
       ②현재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 7월이후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시기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Q.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2년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2,917,000 102,842 77,067
    2 4,890,000 171,393 175,541
    3 6,292,000 223,722 242,987
    4 7,682,000 272,614 303,435
    5 9,037,000 319,763 354,661
    6 10,361,000 370,489 408,122
    7 11,671,000 434,898 472,366
    8 12,981,000 473,200 511,899
    9 14,292,000 511,709 549,554
    10 15,602,000 567,870 602,760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3,501,000 123,332 120,104
    2 5,868,000 206,291 220,611
    3 7,550,000 266,083 295,553
    4 9,218,000 334,652 369,311
    5 10,844,000 398,320 435,141
    6 12,433,000 434,898 472,366
    7 14,005,000 511,709 549,554
    8 15,578,000 567,870 602,760
    9 17,150,000 663,895 684,512
    10 18,722,000 663,895 684,512

    Q. 대리운전기사 자격증빙 서류

    A.2021년 12월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수령자 또한 필수서류는 전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 입증서류는 창원시에서 송금 받은 통장사본(입금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21. 12월 타인계좌 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및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자 성명 표기된 대리운전보험 가입내역서를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A. 일용직 노동자도 필수서류는 전부 제출하여야 하지만,  자격입증 서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가 3개월 이상, 총 30일 이상이어야 함)


    Q. 특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 운송원,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제외),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운전원, 화물차

    □ 상용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았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표기가 되어있다면, 별도의 자격입증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 본인이 특고이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표기가 없다면, 부산특고센터(051-1588-0075)에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압류금지 계좌도 수령 가능한지?
    A.압류금지 계좌는 당사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계좌로 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등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금전만 입금가능 함. 재난지원금은 입금 불가
    ※ 은행을 통해 가압류 된 통장과는 다름.
    ※ 일반적으로 가압류 된 통장에는 입금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출금을 할 수 없는 통장을 말함.
    Q.  타인명의 계좌는 안되는 건가요?
    A.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 및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는 가능하지만, 친구, 동료 등 타인은 불가능 함.
        ※ 형재, 자매 대리수령 원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

    Q. 신청하면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신청인원과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심사기간 또한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진행하겠지만,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늦어도 4월 말까지 지급)

    Q.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락이 오나요?
    A.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결과와 입금예정일을 문자메시지 통보 예정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A.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현장접수처에서 FAX 수신이 가능한지?
    A.복사기는 이용이 가능하나 FAX는 설치 불가 장소인 관계로   모든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PC방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전용 FAX, 복사기 등 활용

    Q. 사업자의 가족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사업주(고용주)와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 간의 계약(용역) 및 거래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고객센터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 055-225-4550)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현장방문 및 우편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상담 및 접수는 2022년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창원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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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용접 제조업체 대표 류중기 씨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핵심 뿌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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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꼭 알면 도움되는 홈페이지 BEST 3

    목차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sup/sbiz_help/index.js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2.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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