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대상 조회 지원 기준 선지급 신청방법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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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대상 조회 지원 기준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이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팩트 정리
① 300만원은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 그런데 근래에 방역패스 적용 및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영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월 21일 정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추가 발표시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기준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300만원 대상자는 아래 2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1. '21.12.15일 이전 개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2.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300만원 대상자는 아래 2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1. '21.12.15 이전 개업
    2. 매출감소

    1. '21.12.15일 이전 개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2.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지원금액

    • 300만원
    • 현금 지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3배인 300만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절차·시기(+신청방법)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일정

    국무 회의  1월 21일(금)
    추경안 국회 제출 1월 24일(월)
    국회 심사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일정 여야 합의
    사업 공고 2월 
    지급 일자 2월 중순 예상

    신청홈페이지 (+예정)

     

    2022년 2월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관련 질의응답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습니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입니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습니다.

    Q.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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