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서류 일정)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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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서류 일정)

2022년 1월 말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입니다.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지급이 되었거나,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서류제출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등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신청을 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겠습니까?'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누르니 '지급대상 명단에 없다'는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일단 지원대상은 이전 2차 대상자를 포스팅할때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서류 후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서류 후기) 소상공인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 되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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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음 공통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는 해당되는것 같은데 부지급 문자가 날라오고 신청이 안되셨다면 꼭! 이의신청을 해야 1차 100만원+2차 300만원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문자가 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영업중)‘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그전에 폐업했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간이과세자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 2021년 12월 27일~2022년 3월10일 신청기간 동안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①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②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지급받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필요서류)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또는 추가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절차)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필요 시 국세청, 지자체 조회) 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오프라인 신청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자(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예약 방법(택일)

    1)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필요 증빙 서류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간이사업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월별 매출 비교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액감소가 확실하다면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2019년부터 끊을수있는사람은 3년치해서 한장에 딱 나오게 신청하시는것이 좋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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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일정(+기간)

     이의신청은 본래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2022년 3월 10일 쯤에 진행된다고 하며,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1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일정

    • 3월 중순~ 말예정 (공식일정 업데이트 되는데로 업로드 예정)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일정

    • 3월 말~ 4월 초 예정 (공식일정 업데이트 되는데로 업로드 예정)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3차,4차,5차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는 1차~5차 모두 같습니다.

    ✅ 간단한 대상자 조회 확인방법

    방역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서

    개인사업자번호 입력하면 ARS로 바로 대상자 확인

     

    ✅ 지원입력 연결이 지연될 때 TIP

    대상자에게는 사전 문자 연락이 갑니다.

    오지 않았을 경우라도 반드시 대상자 확인부터 해보세요.

    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wifi를 끄고 접속해보거나 컴퓨터로

     

     

    [재난지원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533-01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외번호 등 피싱, 사기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시기 잘 버티셨는데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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