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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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업체의 ①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②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소기업 매출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022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

 

2022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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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그밖의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 초과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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