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많이 받는 법(+상향지원, 조건, 산정 방법)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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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 국회 의결로 이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 신청 하시면 100~20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다른 '중기업' 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깔려하시고, 또한 더 받으실 수 있음에도 상향지원조건을 몰라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많이 받는 조건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많이받는법-상향지원-조건-산정방법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상태가 아닐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손실보전금-상향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신청시에 상향지원업종으로 선정 될 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큰 금액이기에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를 손해받지 않고 받기 위해선 상향지원의 조건에 대해 매우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한 대상은 이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상향지원 여부를 판별 할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 조건 2가지

    상향지원의 조건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향지원-조건-2가지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개업시기에 따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업-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시기별-매출규모-판단기준

     

    마지막으로 상향지원 판단 기준입니다.

    상향지원-판단기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상향지원 조건 총 정리

     

    이제, 손실보전금 대상과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조건을 합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or 중기업이면서 매출액 50억 원 이하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021년 12월 30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매출액이 감소해야 함 (단, 방역조치 이행시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며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60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향지원 조건
    •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

    매출40%감소시-상향지원가능-50개업종-예시

     

    상향지원 조건 (중기업일시)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규모 판단기준(개업시기 별로 19년, 20년, 21년 중 택)이 전부 소기업 기준 초과(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1)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이하(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2)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방역조치를 이행(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3)
    • 매출액이 감소

     

    조건을 모두 정리해 봤으니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에 앞서 먼저, 다음 조항들을 보시겠습니다.

     

    유리한기준-적용
    손실보전금-국세청자료만-인정

     

    즉,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 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기준이 애매했던 소상공인분들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또한, 해당 매출액은 국세청에서만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된다는 조항이 있어, 매출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 를 통해

    확인 및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확인하러가기

     

     

    유의해야할 조항들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든 사항을 고려해 경우의수를 따져보시려면 먼저 다음의 가이드라인 순으로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매출규모 판단기준 적용 연도 알아내기)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매출감소여부 미적용 가능)
    • 2. 내 사업체의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매출규모 판단기준 적용 연도에 따라 상이함)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상향지원 기준)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상향지원 중기업 기준)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기본 지원대상 기준)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상향지원 중기업 기준)

     

    이제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단의 경우들을 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과 중기업 기준을 넘나들 경우

     

     

    2015년에 개업했고 방역조치를 시행한 식료품 제조업 사업체가 19년에 130억, 20년에 125억, 21년에 119억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로드맵 대로 산정해보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 2015년에 개업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19년, 20년, 21년의 매출액을 모두 산정에 사용 가능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 방역조치를 이행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적용)

     

    • 2. 내 사업체의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 130억, 125억, 119억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감소하긴 했으나 40%의 감소율은 아님,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 21년(119억)이 소기업 기준을(120억)을 초과하지 못함.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적용 1 미흡)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 21년(119억)이 소기업 기준을(120억)을 초과하지 못함.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 모든 매출이 50억원을 초과함(중기업 상향지원 기준 및 중기업 기본 대상 적용 불가)

     

    결론 : 21년의 매출액 기준에 따라 소기업으로 신고(중기업 기준 미흡)하고, 연매출액이 4억원 이상 ·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 이므로 600만원의 금액을 수급

     

     

     

     


    2)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매출액 50억원 초과 중기업

     

     

    2018년에 개업했고 방역조치를 시행한 담배 제조업 사업체가 19년에 800억, 20년에 600억, 21년에 400억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로드맵 대로 산정해보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 2018년에 개업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19년, 20년, 21년의 매출액을 모두 산정에 사용 가능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 방역조치를 이행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적용)

     

    • 2. 내 사업체의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 800억, 600억, 400억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 50%감소 했으나, 상향지원 가능한 50개 업종 미포함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 모두 소기업 기준을 초과함(중기업 조건 적용 1)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 모두 소기업 기준을 초과함(소기업 기준 적용 불가)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 모든 매출이 50억원을 초과함(중기업 조건 적용 2 미흡)

     

    결론 :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고, 중기업 기준인 매출액 50억원 기준도 초과하여 50%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기본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여 지원금 수급 불가

     

     

     

     


    3)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과 중기업을 넘나듬

     

     

    2019년에 개업했고 방역조치를 시행한 정보통신업 사업체가 19년에 60억, 20년에 45억, 21년에 36억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로드맵 대로 산정해보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 2019년에 개업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19년, 20년, 21년의 매출액을 모두 산정에 사용 가능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 방역조치를 이행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적용)

     

    • 2. 내 사업체의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 60억, 45억, 36억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 40% 감소 했으나, 상향지원 가능한 50개 업종 미포함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 20년, 21년에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못함 (중기업 조건 적용 1 미흡)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 20년, 21년에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못함 (소기업 기준 적용)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 20년, 21년에 50억 원 이하 (중기업 조건 적용 2)

     

    결론 :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못했으므로 소기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 40%이상 감소이며 상향지원기준은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업종 금액인 700 만원 수급

     

     

     

     


    4)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방역조치 이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2020년에 개업했고 방역조치를 시행한 부동산업 사업체가 20년에 40억, 21년에 45억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로드맵 대로 산정해보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 2020년에 개업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20년, 21년의 매출액을 모두 산정에 사용 가능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 방역조치를 이행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적용)

     

    • 2. 내 사업체의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 40억, 45억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므로 기본금액 지급 가능 , 상향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 모두 초과함 (중기업 조건 적용 1)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 모두 초과함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 20년, 21년 둘 다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중기업 조건 적용 2)

     

    결론 :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방역조치 이행으로 기본금액(600만원) 수급 가능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중기업 상향지원 대상이 되어 최소 700만원 수급 가능)

     

     

     


    5)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 + 50억원 이하 + 방역조치 시행 x

     

    2019년에 개업했고 방역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산업용 기계 장비수리 사업체가 19년에 40억, 20년에 16억, 21년에 20억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로드맵 대로 산정해보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 2019년에 개업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19년, 20년, 21년의 매출액을 모두 산정에 사용 가능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미흡)

     

    • 2. 내 사업체의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 40억, 16억, 20억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 유리한 기준 적용 조항에 따라 40억 → 16억으로 산정 가능(60% 감소), 상향지원 가능 업종 미포함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 모두 10억원을 초과함 (중기업 조건 적용 1)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 모두 초과함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 전부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중기업 조건 적용 2)

     

    결론 :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조건이 적용되나, 방역조치 미이행으로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3 미흡.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나 일반업종으로 신청했으므로 800만원의 금액 수급 (방역조치를 이행 했다면 상향지원업종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 수급 가능)

     

     

     

     


    6)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으며, 상향지원 가능한 50개 업종에 포함

     

    2020년에 개업했고 방역조치를 시행한 식당(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가 20년에 3억원, 21년에 1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로드맵 대로 산정해보겠습니다.

     

    • 1. 내 사업체의 개업일자는 언제인가? + 폐업여부 : 2020년에 개업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20년, 21년의 매출액을 모두 산정에 사용 가능

     

    • 1-1. 내 사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했는가? : 방역조치를 이행 (중기업 상향지원 조건 적용)

     

    • 2. 내 사업체의 20년, 21년 매출액은 얼마인가? : 4억원, 1.5억원

     

    • 3. 내 사업체의 매출액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 + 상향지원 가능한 50개의 업종에 들어가는가? : 매출액 60% 이상 감소, 상향지원 가능 업종 포함

     

    • 4. 모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가? : 모두 초과하지 못함

     

    • 4-1.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게 있는가? : 모두 초과하지 못함(중기업 조건 적용 1 미흡)

     

    • 5.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의 매출액이라도 50억 원 이하 인게 있는가? : 전부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중기업 조건 적용 2)

     

    결론 : 상향지원 가능 업종에 포함되고 40%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있으므로 상향지원 조건적용, 연매출액이 유리한 기준 적용 조건에 따라 4억원이상으로 적용, 매출 감소율 60%이므로 1000만원의 지원금 수급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만약 위의 경우들 처럼 직접 확인결과 정부에서 신속지급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받으실 수 있다면 반드시 확인 지급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더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 지급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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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 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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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문의

     

    ARS 문의

     

    손실보전금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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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전금-최대1000만원-신청방법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더 받으실 수 있음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글 참고하셔서 100만원, 200만원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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