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기준, 지급일, 서류)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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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금액 명시되어있었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지원대상도 중기업이 포함되어 총 370만 개의 대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 신청 방법, 서류, 홈페이지 등과 지급시기,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의신청과 확정지급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의 2차 추경인 해당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6.3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2일-추경안-소상공인지원-예산

     

    그동안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제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뀌었으며, 소상공인의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제도를 개선하여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 또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시킴으로써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손실보전금이 코로나 지원금으로써는 마지막이라 밝히면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액이 최대 30억원 이었지만, 이번 여야합의를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상태가 아닐것

    손실보전금-유리한기준-예시

    또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게 바뀌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중 원하는 기준(유리한 기준)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와 비교하여 20년도의 매출감소율이 70%, 21년도의 매출감소율이 45%라면 손실이 더 높은 70%인 20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 업종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이라면 매출 감소율 45%적용시 700만원, 70% 적용시 8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

     

    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개업시기에 따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업-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시기별-매출규모-판단기준
    상향지원-판단기준

     

    50억원 매출 미만이면서 소기업 기준치를 초과

     

    2013년에 개업한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가 2019년에는 11억원, 2020년에는 12억원, 2021년에는 11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면 모든 매출액 기준이 음식업 사업체의 소기업 기준인 10억원을 초과했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므로 방역조치만 이행했다면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역조치를 이행한 50억 이하 중기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판단되어 지원금을 더 받게 됨

     

    다만, 21년 12월 이후 개업한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라면 소기업으로 적용되어 일반업종 지원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요건 기간 중 딱 한번만 50억원 매출 미만이면서 소기업 기준치 초과

     

    2019년에 개업한 부동산업 사업체가 2019년에는 55억원, 2020년에는 52억원, 2021년에는 49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면 먼저 모든 연간 매출액이 부동산업 사업체의 소기업 기준인 30억원을 초과했고, 매출액이 한번이라도(21년) 50억원 이하를 기록했으므로 방역조치만 이행했다면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19년, 20년, 21년 매출액 중 하나)50억원 이하였기에 상향 지원 가능

     

    소기업으로 판단됨이 유리한 경우

     

    2019년에 개업한 건설업 사업체의 경우 2019년에는 85억의 매출액, 2021년에는 78억의 매출액일 경우 2021년의 매출액이 중기업의 기준인 80억을 넘지 못했으므로 소기업으로 판단되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85억으로 기준잡을시, 중기업을 충족하나 연매출 50억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신청 대상 아님). 78억을 기준으로 잡을시 소기업(소기업은 연매출 해당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조건을 충족함.

     

     

    정확한 매출감소 확인 및 산정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확인 및 산정 방법(+대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셨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시고 실망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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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일반업종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지원유형별-지원금액

     

    일반업종의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 등급화 하여

     

    • 최소 600~ 최대 800만 원의 금액 맞춤형 지급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상향지원업종 지원금액

     

    상향지원으로 지정된 업종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 등급화 하여

     

    • 최소 700 ~ 최대 1000만 원의 금액으로 상향 지급

     

    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향지원업종-조건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중기업이면서 매출이 50억원 이하
    • 19년 대비 20년 혹은 21년에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50개의 업종

     

    50개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향지원-50개업종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홈페이지)에서 진행 하고 있으며, 약 2개월의 신청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신속지급)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기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의 신청기간은 22. 5. 30. (월) ~  22. 7. 29 (금) 이며 5월 30일 12:00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22. 5. 30 (월) ~ 22. 7. 29 (금) 까지 신속지급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방법(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하기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및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신청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에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혹은 확인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시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후기

     

    신청후기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방법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한 번 참고해보시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후기(+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확정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기업 조건 추가, 매출액 상한선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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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청일인 5월 30일 (월), 바로 지급 합니다. 신청시작시간의 3시간 뒤인15:00부터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시작합니다.

     

    • 22.5.30. (월) 15:00 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현재 정부에서 신속지급 대상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600만원의 금액을 지급 받으셨을겁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 및 산정 해보시면 600만원이 아닌 700 ~ 1000만원의 금액을 수급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 200만원의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전금의 상향지원 조건과 산정 방법은 아래 글에서 추가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많이 받는 법(+상향지원, 조건,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 국회 의결로 이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 신청 하시면 100~20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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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확인 지급 대상

    확인지급대상-신청기간

     

    확인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할 수 있는 경우

    또한, 확인지급의 신청기간은 22. 6. 13 (월) ~ 22. 7 .29 (금) 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방법

     

    확인 지급은 아래의 접수처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확인 지급 지급일

     

    확인지급-지급일

    확인지급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셔서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셨다면 6월 13일 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13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 국회에서 최종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손실보전금을 신청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아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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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이의신청-대상-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부지급)로 지정 및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2. 8월 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재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의 이의신청 서류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2차-방역지원금-이의신청-서류

     

    이의신청 지급일

     

    이의신청-지급일

    이의신청에서 지급대상자로 재선정이 되셨다면 8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재선정자 8월 중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 방법(+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을 신청 했음에도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가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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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문의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ARS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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