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기준 대상 조회 KR)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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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기준 대상 조회 KR)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500만원 지원금은 2022년 1월 19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 홈페이지, 후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선지급) 보상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지급 대상

 

신청 대상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 +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급하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할 때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손실보상금을 선지급금 500만원보다 초과하여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은 2월 중순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미만일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원금 차감 방법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다음 달 중순에 차액 지급(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

선지급금에 비하여 내용
손실보상금이 많으면? 2월 중순에 차액 지급
손실보상금이 적으면? 남은 잔액 5년간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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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안온 경우 조회 방법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 시기 및 일정

1월 19일(수, 오전 9시) ~ 2월 4일(금, 밤 12시)까지입니다.(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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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은 ①신청, ②약정, ③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첫 5일 동안(1월 19일 ~ 1월 23일까지)은 ‘5부제’ 신청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요. ▲20일은 0·5,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4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월 19일(수)
9, 4
1월 20일(목)
0, 5
1월 21일(금)
1, 6
1월 22일(토)
2, 7
1월 23일(일)
3, 8
1월 24일(월) ~ 2월 4일(금)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약정)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에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역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의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자주하는 질문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 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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