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기준, 서류) - 6월 30일 최신화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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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에서 10% 상향된 100%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50만원의 하한액에서 100만원의 하한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상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 산정, 서류,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서류 등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이로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 및 국회 최종의결 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 90%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시키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수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변경사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
      (개업 시점이 22년 3월 31일 이전이어야함)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혹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이며, 대상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대상

     

    또한,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기준

     

     

    중기업 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업-기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피해크기와 매출규모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손실보상금-계산식
    월별-일평균-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통해 산정한 19년 1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9년에 매출액 5000만원, 영업이익이 500만원, 인건비가 1000만원, 임차료가 1000만원 이라면

     

    • 19년 영업이익률 = 500만원 / 5000만원 x 100% =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000만원 / 5000만원 x 100% = 20%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1000만원 / 5000만원 x 100% = 20%

    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20%,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의 비중이 20% 이므로

    10% + 20% + 20% = 50% 를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곱해줍니다.

     

    • 60만원(매출감소액) x 50%(19년 영업이익률 + 인건비·임차료 비중) = 30만원

     

    해당 계산식으로 인해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3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이 30만원인 소상공인이 30일간 방역조치를 이행했을때,  이번에 2차 추경안에 반영된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정률 100%)

     

    변경된 방식 = 30만원 x 30일 x 100% 로 총 900만원

     

    의 보상금을 수급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1억원 지급, 하한액인 10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100만원 지급 이 되겠습니다.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

     

    월별-일평균-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은 아래의 금액들을 합산한 것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이러한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통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을 산정할 수 있는데, 개업시기 및 인프라 매출액 유무에에 따른 사용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감소액-산식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달 이후의 자료부터 활용 할 수 있으므로, 개업시기가 20년 1월 1일 이후이신 경우 특수 Ⅳ 산정식을 통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 임차료 비중

     

    개별사업장의 2019년 신고자료로 산출하지만, 만약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라면 아래의 자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이률-인건비-임차료-비중-산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를 계산 하는 것으로 해당 일 수가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조건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특히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을 위주로 정부에서는 1~3월에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행하였었는데, 이번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에서는 이러한 선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선지급금이 2021년 4분기 지급금으로 다 공제 하지 못했을 경우, 2022년 1분기 지급금에서 공제. 해당 금액으로도 전부 공제하지 못했을 경우 1%의 저금리 융자로 전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서류)

    신청 기간(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30일 (목) ~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7월 11일 (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누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금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보상금 신청 ▶ 분기선택 ▶ 모두 동의 ▶ 사업자 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신청완료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기

     

     

    오프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손실보상금 신청에 제약이 있으시다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11일 부터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 및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 안내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완료

     

     

    서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등의 자료는 정부에서 DB로 전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신청서

     

    그 외에 특수한 경우일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수한경우-오프라인-신청-서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 1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매일 4회 지급)

    (+ 16시 전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대상

     

    확인보상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 받기를 원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확인보상도 손실보상금 신청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신속보상액 재안내 ▶ 확인보상 신청 ▶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기

     

     

    오프라인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 ▶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확인보상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는 대상유형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해당 유형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확인보상-제출서류-0
    손실보상금-확인보상-제출서류-1
    손실보상금-확인보상-제출서류-2

     

    확인보상 보상금 재산정 및 지급

     

    확인보상 보상금의 재산정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하며, 해당 결과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확인보상 보상금의 지급일은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대상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대상-사업자-사례

     

    신청 및 접수

     

    확인요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절차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조회하기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일부 신청인의 경우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완료

     

    손실보상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 필요

     

    - 학원・교습소・독서실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등

     

    -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확인 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고시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의처리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소상공인손실보상 확인보상 결과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일부 신청인의 경우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완료

     

    이의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한 사업자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산출 시 액수 또는 구성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경정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개인사업자또는’21년 개업한 사업자로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인건비․임차료 증빙서류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시설분류확인서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이의신청 소명자료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담당자의 착오로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시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을 통한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문의

     

     

    소상공인 채팅상담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문의

     

    채팅상담채널 바로가기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하달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꼭 온전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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