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신청방법(+지원 기준 대상 홈페이지)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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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신청방법(+지원 기준 대상 홈페이지)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원금 지급시기가 언제 인지,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기준,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다른 방역지원금이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에서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체계로 재전환한 작년 12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이 기존 3조 2천억원에서 5조 1천억원으로 증액되고,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현재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합니다.

     

    2022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얼개만 제시했습니다.

    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일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 매출규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 제조업: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신청 가능)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매출감소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그룹 시간 제한 업종
    1그룹 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 21시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피씨(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그룹 22시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 시기 대상
    1차 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1.6일~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1월 17일~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4차 1월 24일~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5차 2월 10일 예정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이의 신청 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공통사항

    지급시기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22. 1월 중(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월 19일 ~ 2월 4일 자정까지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정책 자금 접수를 위해 신청이 시작된 후 첫 5일 동안은(1월 19일 ~ 23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날(20일)은 0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월 24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역시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곧 3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급 시기별 지급 대상이 다르니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해당 내용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꼭 알면 도움되는 홈페이지 BEST 3

    목차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sup/sbiz_help/index.js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2.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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