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서류 후기)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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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방법(+지원 대상 조회 서류 후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 되며 지원대상신청방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셨던 대표님들, 한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vs 700만원 vs 300만원으로 다투던 중 3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1차 100만원 보다 확대된 인원인 332만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 감소가 존재하는 분들 역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조회 방법, 승인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9월) 3.3 → 버팀목자금(‘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1.12월) 3.2

     

    지원금액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Q.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별도신청해야 하는지?

    A.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셔도 중복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영업중)‘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그전에 폐업했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2021년 12월 18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 방역조치 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그룹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2.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3.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확인방법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이 시작 되며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가 안될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해, 확인지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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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신청방법)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의 경우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


    해당 경우는 현재 시스템 오류, 자신에게 맞는 신청 일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화문의 혹은 자세히 신청 기준과 일정을 확인해봐주시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당 되는데 안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일정 및 지급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오전9시에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2.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지난 1차와 동일하게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직접 신청한 후기를 아래 작성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후기(+입급시기 문자 대상조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후기 문자 대상조회 입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확정되며 직접 신청을 해봤는데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으니 신청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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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정-> 예약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오프라인 신청대상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오프라인시 신청서류

    -각 지자체에 비치되어있으나 필요시 메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급일정 및 입금시기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2.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3.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4.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5.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속지급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확인지급

    ● 신청기간: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관계기관 문의 고객센터 연락처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콜센터 ☎1533-0100
    중기부 홈페이지 www.mss.go.kr

    신청 후기(+지급 입금 일정)

    23일 오전 11시 신청 기준 당일 오후 3시 에 입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후기(+입급시기 문자 대상조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후기(+입급시기 문자 대상조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후기 문자 대상조회 입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확정되며 직접 신청을 해봤는데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으니 신청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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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신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이 시작 되며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가 안될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해, 확인지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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