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대상 조회 계산방법) ::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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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대상 조회 계산방법)

2022년 3월 3일 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상 조회 방법과 계산방법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과, 손실보상금 계산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원대상

    3월 3일부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표

    구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 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 동
    하한액
    50만원
    10만원
    기타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요건 충족

    지급기준(+계산방법)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칙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세부 산정방식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산출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요인을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19년인프라매출액 추정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보정률

    • 손실액의 90 %

    보상금액의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지급 시기)

    신청·지급절차

     ①신속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②확인보상 → ③지급 → ④이의신청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2022년 3월 3일 ~)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2022년 3월 10일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붙임2】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적용

    지급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청 대상

    •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하는 사업자
    •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온라인 신청(2022년 3월 3일 ~)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2022년 3월 10일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와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자주 하는 질문

     

    Q.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A.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Q.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A.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Q.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A.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Q. 500만원 선지급을 수령했다면?

    A.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문의

    고객센터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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