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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이 시작 되며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가 안될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해, 확인지급 또는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 해야 합니다.

목차

    지원기준 및 대상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영업중)‘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그전에 폐업했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우선 자신이 영업시간 제한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구청이나 시청가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부터 오늘이라도 당장가서 발급 받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서 신청명단 업데이트되면 그 뒤로 2차 받고 희망플러스 저신용대출까지 신청이 됩니다.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방법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위해선 회원가입 및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후 그 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클릭합니다.

     

    2.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홈페이지 상단 메인 카테고리 '민원증명' 클릭해 세부항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창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최근에 생긴 카카오톡 인증이 간편하니 해당 방법을 사용합니다.)

     

    4. 인증 절차를 마치면 기본 인적 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창으로 이동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란 사업자등록번호 클릭하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내용 창에서 발급유형 > 사용용도 > 제출처 > 과세기간 > 선택 후 그 밑 수령방법 창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수령방법 > 발급희망수량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민원처리결과 조회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창에서 네모 박스친​ 발급번호 클릭합니다.

     

    6. 발급번호 클릭하면 아래 사진에서처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서는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 후 아래 매출액을 비교한 후 매출이 감소했다면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11월: 21년 11월

    19년 12월: 21년 12월

    20년 11월: 21년11월

    20년 12월: 21년 12월

    4개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수있습니다.

    제출방법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1차 or 2차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확인지급 신청 후 서류 제출

    3.자주하는 질문(전화문의 결과)

    Q.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받았는데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신청이 안된다 이유가 뭔가?.

    ->1차 확인지급으로 받으신걸로 확인이 되시는데 2차도 28일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할것같다.

    Q. 그럼 확인지급 또 한달기다려야하냐 기다리는데 지쳤다 아주 힘들다..

    ->2차는 1차보다 더빠를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까지 5일 예상하고 1차 데이터가 있기에 서류는 프리패스일것이다 .

    ->통화가 불편하셧던점 미리 죄송하고 그전 db와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통화량이많다고 불편하신점이 많으신데 저희도 방법이없다 .. 죄송하다 ..​하고 끝났어요 친절하신 상담원분이 이래저래 전부 답변하셧고 분위기좋았네요 .. 답답하시더라도 조금기다려봅시다 .

    Q. 1차 확인 서류를 잘못 제출 했다. 수정 가능한가?

    수정은 안된다. 다만 서류추가요청 문자받으면 그때 서류 추가하면 된다. 소요기간은 10일이상 걸릴수 있다고하니 내려놓고 문자 기다리면 된다.

    결과에대한궁금점 댓남겨주시면 아는한 최대한 공유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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