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원금, 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팩트체커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간이과세자·사업자 신청방법(+서류 대상 조회)

2022년 2월 28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간이과세자, 사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이 원할하게 되면 좋겠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필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금액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Q.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별도신청해야 하는지?

    A.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셔도 중복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간이과세자라면 2차가 더 받기수월해 졌습니다. 1차 못받았다고 신청안하지 마시고 꼭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확인 조회방법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영업중)‘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그전에 폐업했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에 한정)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일정 및 지급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오전9시에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2.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① 2월23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② 2월24일(목):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③ 2월25일(금)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④ 2월28일(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매출액 감소사업체
    ⑤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및 지급
    ⑥ 3월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신청할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자로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2주~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일정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지원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요서류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증명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굳이 월별 매출비교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DB에 다있기때문에 만약 해당안될때 부지급 처리가 될것이고, 그때 매출비교를 해서 해당 결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이 시작 되며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가 안될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해, 확인지급 또는 이

    factchack.com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신청하러 가기


    2.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3.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4.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순번 신청유형 유형별 안내 세부 안내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해당 시
    1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여,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으로 간주함
    * 단, 소기업 판단 기준* 등은 확인 필요
    (관련 기준은 공고문 참조)
    300 만원
    2 일반 소상공인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세부 안내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반 소상공인 유형으로 인정 가능함
    1.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2.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나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기준 및 기타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체*
    * 관련 세부 지원기준은 공고문 참조

    * 다수 사업체 신청 시, 사업체당 지원 금액의 100%, 50%, 30%, 20% 요율 적용 지급(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5.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준비서류 일반 소상공인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영업시간제한)행정명령이행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6.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부가세 기한 후 신고는 이번달안에 하셔야 익월 25일 이후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지체마시고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 방문하여 담당직원께 처리요청하세요. 공휴일 끼어있어 2-3일 지나면 발급될거예요.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최종 결정 문자를 받았으면 이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통 국세청디비로 월별매출 확인되니 비교해보고 감소가 아님 안주는겁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해보세요..월별로
     
    +1차는 11.12월 매출하락을 보구요
    2차는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부가세 감소를 봐요
    1차 부지급 이신걸 보니
    11.12월 매출 하락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것같아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세금계산서 11.12월 꺼 다 뽑아서 더해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에 대해서 정리해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시기 잘 버티셨는데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2022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1년~2022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로 인해 피해받은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금이 계속해서

    factchack.com

     

    2022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확인방법 매출액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소상공인 확인 기준 목차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factchack.com

     

    못받는 돈만 1년에 1000만원 이상... 정책 지원금 확인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금속 용접 제조업체 대표 류중기 씨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핵심 뿌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 그 당시

    factchack.com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꼭 알면 도움되는 홈페이지 BEST 3

    목차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sup/sbiz_help/index.js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2.기업마당.

    factchack.com

     

    반응형

    + Recent posts